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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최대 50만원 교통카드

  • 등록 2025.02.14 09:26:5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월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 지급액를 3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의 반납을 유도하고자 자동차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통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1천명, 2023년 3만5천명, 2024년 3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는데, 2024년 면허 반납자는 1천296명으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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