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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2천691명 조사…명단공개 예정

  • 등록 2025.02.17 09:32: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고액의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해 14억5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영등포구,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서울시 투자심사 최종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가칭)’ 건립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은 방림방적이 기부채납한 문래동 공공부지(문래동3가 55-6)에 총사업비 1,823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 ▲250석 소극장 ▲전시실 ▲공유 작업실 ▲영등포 문화재단과 영등포문화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을 보완해 10월 재심사에서 최종 통과했다. 특히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대공연장 건립을 통한 운영수익 확보 ▲주변 지역 문화시설과의 차별화 ▲문래창작촌과 시너지 효과 등을 강조한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는 민간 건축물이 착공 전에 구조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받는 ‘건축허가’에 비유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의 행정적 타당성과 정책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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