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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2천691명 조사…명단공개 예정

  • 등록 2025.02.17 09:32: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고액의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해 14억5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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