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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 尹대통령 하야 옳지 않아“

  • 등록 2025.02.17 13:4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나"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 및 재판관을 향한 공격에 대해선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서 공격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당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헌법 기관에 보내는 건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 대표였던 분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러면서 1년 뒤에 출당시켰다"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단절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출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쇼보다는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승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베드로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향후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중도에 있는 분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거나 생각 자체가 중립적인 분"이라며 "누가 더 실사구시를 하느냐에 달렸지, 그게 누구하고 멀어지고 뭐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도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은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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