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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02.17 16:00:3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복지도시·환경경제안전 총 3개 상임위에서 서구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김학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유은희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서구 내 제설 전진기지의 열악함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선희 의원은 법과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김미연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분구 추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종이 없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은 서구 명칭 변경 절차에 대한 신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송승환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과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보고받은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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