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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02.17 16:00:3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복지도시·환경경제안전 총 3개 상임위에서 서구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김학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유은희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서구 내 제설 전진기지의 열악함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선희 의원은 법과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김미연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합리적인 분구 추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종이 없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은 서구 명칭 변경 절차에 대한 신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송승환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과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보고받은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 고발… "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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