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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이재명 거짓말" "與, 무책임한 몽니"

  • 등록 2025.02.18 11:09:0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서며 특별법은 전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거론,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말로만 우클릭하고 '도로 좌클릭'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롯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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