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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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등록 2025.02.18 17:29:28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계획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575억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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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이전 20년만에 옛 청사 매각 추진…내달 공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이 과거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이전 20년 만에 매각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중구 신흥동의 옛 청사 건물 5개 동과 6천235㎡ 규모의 부지 매각을 위해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의회 동의를 받으면 다음 달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적합자가 나오면 오는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옛 청사 건물과 부지의 탁상감정 평균가는 191억원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1970년대 지어진 옛 청사가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 철거를 계획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현재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종묘배양장, 경비실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다. 일부 동 출입문에는 붕괴 위험 우려로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202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바로 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옹진군은 안전사고 위험과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20년 전인 2006년 6월 미추홀구 용현동 현 청사

경기교육청, 작년 교부금 전국 최다…학생 비율론 최저 수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69조6천59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 규모를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의 24.48%에 해당하는 17조526억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를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금액은 1천133만7천원으로 서울 848만8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1천422만5천원과 비교해서는 288만8천원이 적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020년 28.04%, 2021년 28.34%, 2022년 28.69%, 2023년 28.97%, 2024년 29.18%, 지난해 29.35%로 가장 많으며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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