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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법적 정년연장하면 청년취업 악화…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등록 2025.02.19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천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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