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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법적 정년연장하면 청년취업 악화…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등록 2025.02.19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천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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