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명태균특검 놓고 옥신각신…"檢수사 봐야" "수사 맹탕"

  • 등록 2025.02.19 1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7월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며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