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28일 대한행정사회를 방문해 백문흠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병역면탈 예방과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에서 일부 행정사가 병역브로커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과 대한행정사회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대한행정사회는 병무청과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행정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과정에 병역면탈 적발 사례 및 병역면탈 범죄신고 요령 등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인환 국장은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행정사회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 대상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문흠 사무총장은 “행정사가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실무교육 시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행정사가 병역면탈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사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인환 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