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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경찰청, '고수익 약속' 투자금 53억원 가로챈 기업 대표 송치

유사 수신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금 2천억원…경찰 "공범 조사"

  • 등록 2025.03.06 08:49:5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블록체인과 줄기세포 등의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그룹 회장 전모(68)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 투자를 대가로 수익을 준다고 홍보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5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피해금과는 별도로 경찰은 A그룹이 유사 수신 행위로 2천여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통신(IT)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3년 2월에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아 A그룹의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대전에 본사를 둔 A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고 홍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그룹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업들은 실제로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A그룹이 ETRI와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과 관련해 A그룹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장인 전씨 외에도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룹 관계자 약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교총 회장 "교권 무너지고 규제 늘어… 학교가 교육 중심돼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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