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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할 것”

  • 등록 2025.03.07 13:21:54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며 법적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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