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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열어

  • 등록 2025.03.07 17:3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무회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2·56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관계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병력동원소집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병력동원 지정 결과 및 예비군 자원현황을 분석·공유해 병력동원을 위한 현상황을 진단해 보고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했고, 동원소집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장은 “이번 회의는 예비군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동원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병력동원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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