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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손잡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해 건물관리단체·기업과 협력

  • 등록 2025.03.10 11:08:1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10일 건물관리단체·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FM학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등 2개 건물관리단체와 교보리얼코, S&I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등 5개 건물관리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한 해 4천281개소(공공 2천771개소·민간 1천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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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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