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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K-무용의 대도약 위한 무용진흥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3.10 15:01:09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K-무용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법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파리발레단의 박세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김기민 등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 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무용진흥법이 제정되면 K-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무용ㆍ현대무용ㆍ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비롯해 무용인들의 숙원인 ‘국립무용원’ 건립과 무용단체ㆍ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무용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용 창작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 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K-무용의 체계적 발전을 단계별로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ㆍ미술ㆍ문학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달리, ‘무용’은 그간 별도의 개별법 없이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상 하나의 장르로만 분류되어 왔으며, 무용을 위한 전용 극장도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왔다.

 

배현진 의원이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를 비롯해 한국현대무용협회, 한국춤협회, 한국발레협회 등 무용계와 깊이 논의하여 준비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용인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국립무용원 건립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무용 발전을 위해 ‘서울발레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전통춤 UNESCO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우리 전통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장서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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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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