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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금방 갚을게"

  • 등록 2025.03.11 08:36: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천구, 선제적 통합사례관리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구는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위기가구 조기 발굴 및 지원 강화 ▲ 공공·민간 협력체계 활성화 ▲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 복지자원 조사 및 정비 등이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 및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동주민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복지플래너 및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분과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관협력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해 복지 자원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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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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