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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교육…'공사비 현실화' 규제철폐 후속

  • 등록 2025.03.11 08:54: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공사비 관련 컨설팅도 해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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