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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 등록 2025.03.11 11:19:3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대발생 곤충 문제는 단순한 벌레 혐오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례”라며 “기존 법령으로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러브버그 같은 곤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례가 서울시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벌써 3월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러브버그의 출현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후환경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이후 일부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과 연구를 통해 곤충 대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시민 불편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각 자치구에 방제 지원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만큼, 방제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곤충 출현과 확산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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