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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1 13:36:2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범죄자 주권 정부… 與 사법3법은 사법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을 겨냥해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구연주원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거론,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겠다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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