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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1 13:36:2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2012년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2014년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하여 개정 및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 추진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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