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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오늘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 등록 2025.03.12 08:2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 정당화될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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