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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오늘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 등록 2025.03.12 08:2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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