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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전국 첫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 조사' 추진

  • 등록 2025.03.12 08:28:59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 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80만9천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 분야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는 권역별 외국인 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 진행한다.

도는 조사에서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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