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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핵대결 '거리정치'…트럼프 '관세폭탄'에도 네탓 공방

  • 등록 2025.03.12 17:01:0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12일 거리로 뛰쳐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몰두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여야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하기로 했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이번 관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다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기보다는 '탄핵 정국' 속에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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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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