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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핵대결 '거리정치'…트럼프 '관세폭탄'에도 네탓 공방

  • 등록 2025.03.12 17:01:0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12일 거리로 뛰쳐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몰두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여야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하기로 했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이번 관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다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기보다는 '탄핵 정국' 속에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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