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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 등록 2025.03.13 08: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조편성'…A조 '빅매치'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경선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으로 정해졌다. 예비경선(19~20일)을 앞두고 오는 17일(A조)과 18일(B조) 양일간 열리는 조별 토론 대진표도 추첨을 통해 짜였다. A조는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기호순) B조는 정준호·신정훈·이병훈(기호순)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당초 총 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씩 나눠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개호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A조 4명, B조 3명으로 나눠 조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에는 현직 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예비후보 등록 직무정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민형배 의원이 참여하게 돼 상대적으로 '빅매치' 조로 꼽히게 됐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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