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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 등록 2025.03.13 13:36: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반영된 것은 가뭄·홍수가 반복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청양·부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집중 호우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담긴 만큼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천댐 관련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부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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