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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 등록 2025.03.13 13:36: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반영된 것은 가뭄·홍수가 반복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청양·부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집중 호우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담긴 만큼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천댐 관련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부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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