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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운영

  • 등록 2025.03.14 09:36: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는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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