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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

  • 등록 2025.03.15 08:01:3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3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또한 평일(월, 목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야간에도 운영한다.

 

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남부회로부터 협조받아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전월세 계약상담, 전월세 형성 가격 및 주변 정보 등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 임차인(71.3%), 서울 전입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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