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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 등록 2025.03.16 06:43:2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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