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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 등록 2025.03.16 06:43:2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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