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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 등록 2025.03.16 06:43:2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은 10대 청소년들 소행… 불구속 송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계정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며 꼬리가 잡혔다. 그해 10월 B군을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한 경찰은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했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을 확인했다. 특히 B군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A군과의 대화를 확보해, A군을 올해 1월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만난 적 없는 소셜미디어(S

송언석, "범죄자 주권 정부… 與 사법3법은 사법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을 겨냥해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구연주원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거론,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겠다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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