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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개헌 담론 분출"

  • 등록 2025.03.17 15:09:18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위촉식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려면 우선 모멘텀이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 측면에서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정치 상황이 개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개헌은 연구의 단계를 지났다. 이제 선택의 시기다.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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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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