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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개헌 담론 분출"

  • 등록 2025.03.17 15:09:18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위촉식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려면 우선 모멘텀이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 측면에서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정치 상황이 개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개헌은 연구의 단계를 지났다. 이제 선택의 시기다.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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