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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개헌 담론 분출"

  • 등록 2025.03.17 15:09:18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위촉식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려면 우선 모멘텀이 있어야 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 측면에서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정치 상황이 개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개헌은 연구의 단계를 지났다. 이제 선택의 시기다.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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