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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전세 10년'은 전셋값 폭등 우려"

  • 등록 2025.03.18 14:00: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은 전셋값 폭등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임대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됐다. 지금 보장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전세 10년 보장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10년 보장안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이런 우려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시장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에서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전월세 실상 파악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한 문구를 국민의힘이 요구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 주택 구매 시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 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선심성 립서비스로 던져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추가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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