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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에 평행선…"억지 주장" "의도 궁금"

  • 등록 2025.03.18 15:31: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논의가 정리되면 소위를 또 개최해서 심사를 계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연금 개혁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면서 마지막 쟁점인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연금 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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