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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 등록 2025.03.18 17:34:0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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