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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 등록 2025.03.18 17:34:0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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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잇따라 본선행...윤곽 드러나는 與 광역단체장 후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선을 50여 일 앞둔 9일 현재 본선에 내보낼 후보의 60% 이상이 확정된 상황으로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광역단체장 16곳 중 절반 확정…'현역 탈락' 이변도 민주당은 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우상호(강원) 후보를 시작으로 박찬대(인천)·김경수(경남) 후보를 잇달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에 공천하며 험지에서의 '반전 드라마'를 모색하고 있다. 경북지사 후보에는 오중기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경선 레이스도 속속 끝나가고 있다. 이날 결과가 발표된 서울시장 경선에선 정원오 후보가 본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선됐다. 2인 경선으로 치러진 부산시장 경선에선 전재수 후보가 승리했다. 앞서 경기지사 경선은 지난 7일 추미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울산시장 경선에서도 김상욱 후보가 결선 없이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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