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흐림동두천 20.5℃
  • 맑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21.9℃
  • 흐림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16.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21.6℃
  • 구름많음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6℃
  • 흐림제주 16.9℃
  • 흐림강화 20.3℃
  • 구름많음보은 18.7℃
  • 흐림금산 20.3℃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정치


野주도로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의결

  • 등록 2025.03.19 17:19: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상설특검안의 발의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