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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관리비 거액 횡령 경리직원 잠적 16일만에 체포

고소장 "7억 빼돌린 혐의"…아파트측 "피해액 30억 달해"

  • 등록 2025.03.22 07: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1천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직원이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아파트 경리 직원 B(48) 씨를 전날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 오던 그는 잔액 증명서나 회계 서류 등을 위조해 감시를 피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파악됐다.

 

아파트 측은 B씨가 지난 5일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한 뒤에서야 횡령 사실을 알고 당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급하게 확인한 횡령 금액은 7억여원이었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 B씨의 횡령 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추가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횡령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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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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