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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선물하기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 등록 2025.03.24 17:49:42

[TV서울=신민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시행을 고려해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NHN페이코는 다음 달 1일부로 페이코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靑홍보수석 "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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