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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장애인 전체에 진단·검사비 지원

  • 등록 2025.03.25 09:58:4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 개인·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부평구 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1일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의 추진 방향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과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김경희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 체감형 성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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