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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美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대책 논의

  • 등록 2025.04.07 17:49:1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라남도가 미국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보류 방침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은 천일염 생산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2021년 일부 염전에서 임금 체불 등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고용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미국 세관 측에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을 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도내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염전 93개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2022년 6월에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해마다 염전 고용 근로자의 생활·근로 환경,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연 2회 염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교육을 해왔다.

 

 

전남도는 태평염전에 근무 중인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입 보류가 해제된다"며 "신안군, 경찰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2023년 기준 천일염 18만5천t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는 245t(5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태평염전에는 미국에 연간 7∼8t(1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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