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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경북도의회에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 등록 2025.04.09 17:33: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경북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회는 9일 경북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박성만 의장, 최호정 의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김용석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조속히 복구가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추진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어느 한 지역의 아픔이 아닌 모두의 아픔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앞서 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 안건을 처리, 신속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한편, 8일에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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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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