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3.5℃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성료

  • 등록 2025.04.10 11:26: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원 의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김춘수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백슬기 의원은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운영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엽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우창 의원 대표발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원 의원 대표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등 18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또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1조 3,443억 3,163만 3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송승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74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