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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서울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힘 되길”

  • 등록 2025.04.11 09:2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도움을 건네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이번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는 산불피해지역에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임규호 시의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측할 수 없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서울시의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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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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