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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美관세 대응' 수출금융 9조 추가공급…국내대응TF 가동

3조 위기대응, 1조 수출다변화 프로그램 각각 신설
최상목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게임의 룰'…생존·성장전략 찾아야"

  • 등록 2025.04.11 11:05:32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 대응으로 9조원을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한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에 대한 근본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며 "올해 50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지역을 공략하기로 했다.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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