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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美관세 대응' 수출금융 9조 추가공급…국내대응TF 가동

3조 위기대응, 1조 수출다변화 프로그램 각각 신설
최상목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게임의 룰'…생존·성장전략 찾아야"

  • 등록 2025.04.11 11:05:32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 대응으로 9조원을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한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에 대한 근본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며 "올해 50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지역을 공략하기로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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