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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美관세 대응' 수출금융 9조 추가공급…국내대응TF 가동

3조 위기대응, 1조 수출다변화 프로그램 각각 신설
최상목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게임의 룰'…생존·성장전략 찾아야"

  • 등록 2025.04.11 11:05:32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 대응으로 9조원을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한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에 대한 근본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며 "올해 50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지역을 공략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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