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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대중견제 본격화·한국산 수입 확대…韓 대미 직접투자↑"

  • 등록 2025.04.13 11:12:02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한미 경제·산업 연계 강화'라는 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고율인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명분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구조를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산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이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 5천40억달러에서 2019년 4천725억 달러, 2023년 4천62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도 급증했다. 2014년 4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천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만1천101개사에서 1만5천876개사로 43% 늘었다.

산업연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산으로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내 투자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요한 중간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진출 기업의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산업연은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 공급망 안정화,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 강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 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미 양국 경제·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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