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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대중견제 본격화·한국산 수입 확대…韓 대미 직접투자↑"

  • 등록 2025.04.13 11:12:02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한미 경제·산업 연계 강화'라는 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고율인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명분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구조를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산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이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 5천40억달러에서 2019년 4천725억 달러, 2023년 4천62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도 급증했다. 2014년 4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천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만1천101개사에서 1만5천876개사로 43% 늘었다.

산업연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산으로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내 투자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요한 중간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진출 기업의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산업연은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 공급망 안정화,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 강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 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미 양국 경제·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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