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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 현장 찾아 격려

  • 등록 2025.04.14 16:46: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내 장애인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교육‧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총 46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 부스 운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이 단지 법률과 제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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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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