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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최

최호정 의장 “서울시, 흔들림 없이 시민 보통의 하루 지켜야”

  • 등록 2025.04.15 15:35: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많은 공감을 받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냈다”며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며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진다”며 “그러나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24일, 28일~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30일~5월 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길 열어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 속한 인구감소지역도 기회 발전 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법령상 지정은 가능하지만, 세부 신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요구는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2년이 넘도록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연천군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비수도권에는 현재까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달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울산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다시 포함됐다. 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정책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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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 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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