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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최

최호정 의장 “서울시, 흔들림 없이 시민 보통의 하루 지켜야”

  • 등록 2025.04.15 15:35: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많은 공감을 받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냈다”며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며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진다”며 “그러나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24일, 28일~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30일~5월 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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