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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 등록 2025.04.15 15:45:3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지난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도병두·엄샛별·윤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도병두 의원은 ‘대통령 파면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급해졌고,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민생회복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밸리·상점가 주차단속 유예 등 규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베네핏 제공을 제안했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재난 취약지역 점검 ▲ 전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엄샛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엄의원은 “현재 금천구의 전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중․대형 단지의 미관․편의 개선을 위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기 누선, 출입문 단열 등 실질적 안전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공동주택 예산 지원 우선순위를 ‘반복성, 자체 대응 가능성, 안전 연관성’ 기준으로 재편성할 것 ▲소규모 공동주택 전용 예산항목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윤영희 의원은 ‘관내 산불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금천구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CCTV·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감시체계를 운영중이나, 대형화·장기화 추세의 산불에 대비한 인력 및 산불진화체계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무형 문화유산 인근 산불취약지구에 수관수막타워 및 비상급수관 설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확충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위험지역 주민대상 산불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80억7,078만8천 원 중 6억7,957만6천 원을 삭감해 이 가운데 7천77만6천원 을 증액하고 6억88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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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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