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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꿔야… 국인 최우선·좌우 아우르는 정부"

  • 등록 2025.04.15 16:00: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 대수술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新)탕평 통해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인재 등용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면서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 한국판 FBI(연방수사국) 설치 ▲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등도 공약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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