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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대한민국, 국호 빼고 다 바꿔야… 국인 최우선·좌우 아우르는 정부"

  • 등록 2025.04.15 16:00: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집무실은 대구, 부산, 대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청와대 이전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청와대와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 대수술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新)탕평 통해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인재 등용에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면서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 한국판 FBI(연방수사국) 설치 ▲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등도 공약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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