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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 등록 2025.04.15 16:03:0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심형진)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 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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