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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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등록 2025.04.16 13:44:35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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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뷔페·명품업체 원가·환율 부담에 ‘가격 줄인상’

[TV서울=이현숙 기자] 원자재·운영비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특급호텔 뷔페와 명품 브랜드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틴 조선 서울은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의 성인 요금을 이달부터 조정했다. 주중 점심은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6.7% 인상되고, 주중 저녁과 주말·공휴일은 17만5천 원에서 18만2천 원으로 4.0% 올랐다. 호텔 측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는 성인 기준 평일 저녁과 주말 식사 가격을 19만8천 원에서 20만3천 원으로 2.5% 인상했다. '페닌슐라'의 딸기 디저트 뷔페 역시 성인 요금을 14만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3.4% 올렸다. 신라호텔의 '더파크뷰'는 3월 1일부터 금요일과 주말 저녁 뷔페 가격을 19만8천 원에서 20만8천 원으로 5.1% 인상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저녁 뷔페는 19만2천 원에서 19만8천 원으로 3.0% 올린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더 마켓 키친'도 이날부터 가격을 조정했다. 성인 기준 주중 점심은 16만9천 원에서 17만9천

서울보훈청,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이 청렴 실천 결의 및 국립묘지 등 참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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