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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해체 준하는 개혁의 대상”

  • 등록 2025.04.17 17:46:19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답을 내려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감사원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며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자신이 무리하게 저지른 일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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