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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해체 준하는 개혁의 대상”

  • 등록 2025.04.17 17:46:19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답을 내려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감사원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며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자신이 무리하게 저지른 일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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