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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핵무장론은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尹정부 편협한 진영외교 치중…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반동의 3년, 전임 대통령으로 참담…DJ·盧·文 정부 공들인 탑 무너져"

  • 등록 2025.04.25 17: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우 의장은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상황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고 접경지역 대북 전단 활동 및 포사격 훈련을 자제하는 등 9·91 군사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람이 남북 대화가 멈춰서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해 진정한 평화의 봄을 이 땅에 피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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