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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T 가입자 집단행동 가시화…국회청원 등장·집단소송 준비

  • 등록 2025.04.28 16:25:08

 

[TV서울=이천용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운영진들은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도 지난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4천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시작해 이날 하루 35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SK텔레콤이 당한 해킹의 규모와 경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고, 집단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받기 시작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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