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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덕수 내란 공범이자 경제파탄 장본인"

  • 등록 2025.04.29 10:25: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기를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며,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는데도 대선과 국정을 관리할 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외환유치 행위 등 내란 범죄를 총망라했고, 김건희 특검 역시 명태균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게이트 수사에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 최후의 발악"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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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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